다여니's Story

관할법원 검색하는 방법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나의 소장을 어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기를 클릭하여 검색을 해보세요.

검사처분결과가 기소중지로 되어 있었던 피의자가 8개월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검사 조사를 앞 둔 시점에서 피의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검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태(기소중지)였는데, 담당 경찰관으로 부터 피의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의 전화를 받다니.... 그동안에 걱정과 염려를 해주셨던 분들에게 피의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드리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피의자가 잡혔다고 해서 피해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나뿐 넘이 잡혔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언제쯤 잡히려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마음까지 먹었었는데.. 잡히기는 하네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우에 계신 분들 힘내세요. 나뿐 넘은 반드시 잡힙니다. 조금의 시간이 필요..

시한부 기소중지 후에 어떤 진행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일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것은 한 사건번호에 적용되는 처분결과의 하나 입니다. 즉, 이 사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처분결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결과통지서를 검찰청에서 고소인에게 보내고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한부 기소중지를 한 이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소인은 "수사 재개 요청서" 를 제출할 수 있는데, 고소인이 수사 재개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사건번호로 조회를 해 보면 내용은 "재기" , 구분은 "수사중" 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피의자를 조사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담당 검사도 동..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6년을 보내고, 지금은 그 사건사고를 정리하는 2017년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해결하기위해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도 받으며, 결국은 피고소인들을 모두 검사가 기소를 하였습니다.법원에 고소인 증인 출석도 했고, 대질조사를 위해 교도소까지 가기도 했습니다.(피고소인이 수감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데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한부기소중지"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한부기소중지의 의미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형사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조정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니 피의자가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즉 "합의기간 부여" 를 요..

고소장을 피의자의 주소지 해당 검찰청으로 제출하고 나서 검사가 배정이 될때까지 기다립니다.저의 경험상으로 1~2일 정도 지나면 검사가 배정이 되는데, 고소인에게 핸드폰으로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의 이름이 문자로 오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오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을 기본/상세/이력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고소장에 제출된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타관이송이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타관이송이라는 의미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의 주소지에 맞는 검찰청으로 보낸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함께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지요.그런데 살다보면 또 부득이하게 가야 할 곳 아니면 가게되는 곳이기도 하지요.그럴때 필요한 양식 중에 하나인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 보았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니까 물론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겠지요.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경찰민원포털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수사를 클릭합니다. 경찰서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제출을 하여야 재작성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면 좋겠지만, 그럴려면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니 혼자서 할 수 있다면 혼자 하는 것이 좋겠지요.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양식이기에 올..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한번도 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드시는 것 같아 관심이 갔습니다. 직접 음식을 해먹지 않으면 결국은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서 사서 먹어야 하는데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을 빌리면 소금을 적게 넣어 싱겁게 하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맛이 없다고요.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짠 맛에 길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싱겁게 먹는 것을 습관화 해서 우리들의 혀를 짠맛에 예민해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가입하고 똑 부러지게 보장받자. 알쏭달쏭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아침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수령할 수 있을까?라는)이 있었던 저로써는 관심이 가는 방송내용이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노후준비가 어려워진 현실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은행 이자율이 높았던 예전에는 예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8억원정도를 은행에 예치하여야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지않은 금액이지요? 국민연금을 진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네요.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 계산' 작업을 통해 '재정건..

오픈마켓 중 지마켓 에 판매사업자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나이스평가정보(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 ⬆︎와 같은 화면이 뜬다면 나이스평가정보(주)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나이스평가정보(주)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인증이 가능해 집니다. 이 과정을 한번만 해 놓으면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나이스평가정보(주)의 팩스번호는 02-2122-5040 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냈을 경우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내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tip입니다. 그리고 지마켓 양식에 따라 약관동의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나 준비서류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에서 상품을 팔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고, 더불어 온라인 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런 부작용때문에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2002년도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 8월 18일에 전자상거래 법을 새로 개정하여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